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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비자원 "한국은거래소 소비자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소비자원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했다.은거래소는 지금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8 11:23
스포츠일반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불법도박 범정부 대응팀 출범…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사회적 관심 필요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 다할 것‘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둥을 이용한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학원폭력, 사기 및 심지어 마약 운반 등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팀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사감위 등 9개 부처가 연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철저한 수사∙단속, 차단 및 피해 청소년 대상 상담과 치료∙재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유튜브 활용 게임 중개 사이트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작 스스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2023.11.21 16:47
IT

LGU+ 매장에 모두투어 입점

LG유플러스는 자사 오프라인 매장에 모두투어가 입점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매장 및 샵인샵 제휴'를 모두투어와 맺었다고 9일 밝혔다.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상호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오는 9월 LG유플러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점에 모두투어 콜라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모두투어는 샵인샵 매장에 필요한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LG유플러스 전용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고객 유치 활동을 펼친다.고객은 휴대폰 개통과 요금 납부 등은 물론 여행 패키지 상품과 로밍 등 서비스 상담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향후 양사는 샵인샵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로밍 상품이 결합된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자사 멤버스 앱인 'U+멤버스' 내에 여행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모바일 고객이 더욱 저렴하게 모두투어의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기획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9 10:54
경제일반

소비자원, "환불 불만 많은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주의"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26일 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주를 이뤘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 자발적 취소 때는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에서는 '적립금으로는 빠르게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들 항공사에는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26 12:0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대출금리 하락? 모르겠고… '갈아타기' 한다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데 남 얘기 같다."1년 전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한 30대 A 씨는 최근 하락세라는 대출금리가 와 닿지 않는다. 그는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기준금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며 "차라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억원의 대출을 끼고 있는 B 씨도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 이자가 움직이는 상품인데, 이번 5월에 변동 시기라 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갈아탈지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3월에 연 5.17%를 기록해 전월보다 0.15%p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연 5.64%까지 오른 뒤 12월 5.57%, 올해 1월 5.46%, 2월 5.23%, 3월 5.17%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 기간 가계대출 금리도 0.26% 떨어지며 연 4.9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6%p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자신의 금리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위기다. 오히려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늘어나는 '갈아타기족'2일 대출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지난해 대환대출 실행 금액은 1조6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7.8%가 증가했다. 대환대출을 진행한 이들은 평균 4.59%p의 금리를 낮춰 갈아탔다.지난해 말부터 대출금리가 내림세로 바뀌면서 매달 평균 6% 대출을 갈아타는 금융소비자도 늘고 있다.실제로 KB국민은행이 지난 3월 27일 출시한 대환대출 상품 '희망대출'의 누적 신청자는 한 달도 채 안 돼 9100명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다중채무자에게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등 기준을 완화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현재 '갈아타기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카카오뱅크다. 강점은 역시 '금리'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3월 중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금리는 4.04%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4.48~5.23%)을 포함한 국내은행에서 가장 낮았다.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도 5.11%로 5대 은행(5.57~6.00%)을 포함한 1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만 봐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76~5.86%다. 변동금리는 연 4.09~5.81%로 형성돼 있다.카카오뱅크 주담대 금리를 보면 고정금리 연 3.544~6.173%, 변동금리 연 3.778~6.668%로 시중은행보다 하단이 낮다. 0.1% 금리만 낮아도 움직이는 금융소비자 특성상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메리트는 확실하다.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에만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주담대를 실행하며, 지난해 동기(470억원) 대비 30배 이상 급증한 실적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전체 신규 고객 중 대환대출 고객의 비중은 57%로 지난 12월 말(2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은 0.8%에서 8.6%까지 뛰었다.케이뱅크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91~4.95%, 변동금리는 연 4.09~5.82%로 5대 은행 평균값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대환대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취급액은 약 22배 올랐다.인터넷은행이 금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구간 '비대면'으로 이뤄져 인력 등 비용을 절감했다는 데 있다. 챗봇으로 상담하고 모집인이나 중개사 제휴 수수료 등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나 신용대출 금리는 연 8%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낮게는 3%대까지 낮아졌다"며 "당시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라면 현시점의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더 쉬워진다앞으로는 대환대출이 쉽고 간편해지면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에서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플랫폼이 시작되면,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비교한 뒤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없애고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게 당국의 의도다.기존 대출 원리금 정보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보여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다수 대출상품을 조회하더라도 소비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대출을 갈아타는 횟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숙성된 대출’만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6개월 경과규정’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핀다 등 4개 핀테크 플랫폼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사에서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 9곳 등 53곳이 참여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4개사는 이미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이들은 제휴 금융사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은행과 제휴한 곳은 카카오페이로 13개다. 이어 토스 12개, 네이버파이낸셜 9개, 핀다 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들도 잇달아 대환대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국민은행과 비슷한 2금융권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고, 우리은행 등도 서민을 위한 추가 상생금융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따른 각 금융사별 상품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원스톱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면, 대환대출은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고려하지만, 대출 만기가 다가오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싶거나 대출 건수와 월상환금액을 줄이고 싶은 상황 등에도 대환대출을 고민해볼 수 있다.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메리트가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대환대출은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갖고 있는 부채에 따라 생각했던 금리보다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 원하는 한도 만큼 대출 금액이 충분한지, 금리가 갈아탈 만큼 낮은지도 계산은 필수다. 또 기존 상품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갈아탈 시 드는 제반비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은행 관계자는 "금리 비교는 당연하고 한도나 3년 이내 상환시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도 알아봐야 한다"며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한도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3 07:01
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사회

[하지마!마약]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메타버스·VR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을 막기 위해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미리 막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발맞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재발령했다. 그만큼 식약처는 8년 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을 위상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본지가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을 통해 정부 당국이 벌이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들었다.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지 오래 -한국 마약 및 청소년 사범 실태는."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과 IT기기 조작에 능한 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이었지만,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최근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류 외에도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 받거나 의료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수준이다."-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환각제 및 마약 복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처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 수는 감소 중이나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수는 증가 추세다. 식약처에서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 대상으로 서면 경고 후 추적 관찰하고 있다. 만약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19세 이하 환자의 수는 2019년 67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지속 점검 및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복용으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6억5000만여 건의 데이터가 있고, 매년 1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 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환자에게 처방·투약량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점검·확인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최근 신종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년 유엔마약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166종이 보고되었는데 2021년에는 1127종(누적)이 보고됐다."-식약처가 신종마약으로 지정하며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뒤라는 지적이 있다. "식약처는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2018년 132일이었으나 2022년에는 52일까지 단축했다. 앞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 2023년에는 40여 일로 단축해 촘촘한 마약류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인가.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나 불과 5년만에 2.4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 억제 정책에 더해 수요 억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청소년 마약, 가상현실로 예방 -청소년 마약중독이 성인과 비교해 후유증이 더 큰 것으로 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는데 청소년기에 마약에 노출되면 기억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대뇌피질 손상이 성인보다 심하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는 2022년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이 뇌 발달을 저해하고 마약 중독 및 의존성, 주요 우울장애 유발 등 폐해가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청소년 사이에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이 유행해 문제가 됐다. "마약류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로 거론된 펜타닐 패치와 같은 마약 진통제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과다·중복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집중 선별해 점검 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한 식약처의 방안과 계획은. "식약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 확산세를 고려해 그동안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마약류 중독은 '뇌 질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 중독 발견 초기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법·치료·재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 인적교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될 수 있나."치료‧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 성공 가능성은 본인과 가족, 국가에서 얼마나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구매해 투약하다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있다. 마약은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마약의 끝은 파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를 찾아 상담을 받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으로 마약 중독을 극복하시기 바란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청소년 여러분을 마약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21 07:01
경제일반

소비자원 "해외여행 늘자 여행·항공서비스 상담 급증"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해외여행·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4만1722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불만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국외여행 관련 상담은 전달보다 87.5% 증가했다. 업체에서 환급을 제때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이사 철을 앞두고 포장이사 운송 서비스(30.6%), 각종 인테리어 설비(29.3%) 관련 상담도 많이 늘었다.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국외여행(931.4%)과 함께 항공사의 과도한 취소 수수료 요구 등과 같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321.7%) 관련 불만이 많았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7 09:32
금융·보험·재테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특례보금자리론·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3 07:00
산업

공정위, 7억5000만원 고가 명품 사기친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몰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8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정위와 서울시가 8월30일 각 기관의 누리집에 자신을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CARAFE)'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공정위 확인 결과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건당 600만원이 가장 큰 피해액"이라며 "실제로 (판매 사이트에) 노출된 것은 1억원짜리 상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의 경우 사업장 자체가 없었고 임직원도 전혀 없었으며,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며 전 과장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이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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